대출 규제냐, 실수요자 보호냐… ‘부동산 금융정책 경청 토론회’에서 쏟아진 백가쟁명(百家爭鳴)
정부가 국민이 공감하는 현실적인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한 릴레이 공개 토론회가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토론회에 이어, 7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는 그야말로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전문가들의 날 선 제언이 격돌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금융 경청 토론회는 오는 7월 23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이달 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두고, 대출 규제와 서민 금융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팽팽한 대립: 가계부채 관리 vs 실수요자 금융 지원
이날 토론회의 가장 큰 쟁점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청년·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사이의 균형점이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최근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와 집값 불안정을 잡기 위해 대출 고삐를 쥐어야 하는 거시적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현장에 참석한 실수요자들은 지나치게 획일적인 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 실수요자 규제 완화 목소리: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자산 형성이 미흡한 계층을 위한 주거금융 지원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소득 기준이나 대출 한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생애 최초 구매자 등에게는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전세자금대출 규제 논쟁: 전세대출 역시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갭투자의 자금줄로 작용한다는 비판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안전망이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2. 공급 물꼬 트려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풀어야”
전날 국토부 공급 토론회와 맞물려, 부동산 금융 정책이 주택 공급 시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인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문가 제언 핵심: “정비사업의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계부채 억제라는 명목하에 정비사업 금융까지 옥죄면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확대를 원한다면 이주비 대출 규제는 전향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금융업계와 학계 참석자들은 주택사업자 대출 제한 및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경색으로 인해 비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공급 생태계까지 무너지고 있다며,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금융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3. 릴레이 토론의 향방, 이달 말 종합대책에 반영될까?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민과 현장 전문가들이 제기해 주신 다양한 의견을 빠짐없이 경청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정책 반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14일 ‘주택공급 확대’로 문을 연 정부의 릴레이 경청 토론회는 15일 ‘주택금융’을 거쳐, 16일 재정경제부 주최의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다주택자 세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수렴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약해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최종 조율한 뒤, 이달 말 확정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출 규제 안정화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금융당국이 이번 ‘경청’을 통해 과연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